과태료 범칙금 차이

과태료 범칙금 차이

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헷갈리기가 쉬운데요. 

둘 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분이라는 건 같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어떤 차이를 갖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먼저,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 확인이 그 자리에서 안될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. 

주로 불법 주정차, 갓길주행, 속도위반 등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부과되며, 이런 경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벌점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. 

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즉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현장 운전자에게 직접부과하는 것입니다. 

해당하는 조항으로는 속도위반, 중앙선 침범, 신호 및 지시위반 등이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쉽게 현장에서 즉시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였는지 또는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. 

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쉽게 설명해보려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

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,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이겠죠?

그럼 오늘도 무사고,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!